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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종대 前복지부실장 불법 계좌추적"
[ 2001년 06월 12일 00시 30분 ]
지난 99년 6월 의보통합을 주장하다 직권면직된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 대해 은행 계좌추적은 물론 회유와 협박이 가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은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걸림돌이던 김 전실장 제거에 불법계좌추적, 회유와 협박 등이 동원됐다"며 김 전실장 제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현 정권 집권후 98년 7월 당시 현직에 있던 김 전실장에 대해 수사상 목적이라며, 본인명의 제일은행 및 농협중앙회 거래통장은 물론, 부인 명의의 제일은행 5개 거래통장까지 불법 계좌추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의원은 그 증거로 지난 98년 7월13일자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제일은행으로 통보받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통보' 사본을 제시했다.

윤의원은 이어 "99년 5월 당시 차흥봉 복지부 장관은 총무과장을 시켜 김 전실장의 퇴직을 종용하면서 자진 사퇴하면 명예퇴직으로 처리해 명퇴금 보상을 제시했다"며 "산하단체 부회장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회유책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불법계좌추적에다 회유와 협박까지 동원된 김종대실장의 제거는 이 정권의 도덕성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의 보험재정 통합추진 정책이 도덕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재정 분리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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