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등 전국 50여병원 13일부터 '파업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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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전국 50여병원 13일부터 '파업돌입'


[ 2001년 06월 12일 10시 20분 ]

서울대병원 등 전국 50여개 병원이 13일부터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3일 12개병원(1만495명)을 시작으로 총 50개지부, 2만1,164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 6개 국립대병원과 5개 사립대병원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는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5.8%, 퇴직금 누직제 등 단협쟁점 성실교섭할 것'을 권고한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노사양쪽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노사는 오후 7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원 250여명은 병원로비에 집결 전야제를 벌였다.

전남대병원 노사도 이날 조정을 진행했으나 기본금 대비 5.5% 임금인상을 뼈대로 한 조정안을 양측 모두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희의료원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6차 교섭을 벌여 임금 6%인상과 하계수당 10만원 등 임금총액 6.3%안이 제시됐으나 타결에는 실패, 서울 지방노동위원에서 중재를 신청했다.

이외에도 동국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카톨릭의료원, 동아대의료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이 단체협상과 조정을 진행했으나 타결에는 실패했다.

▲파업참여 현황

노조에 따르면 13일 파업에 돌입하는 병원은 지난달 28일 조정신청을 낸 서울대·전남대·경북대·전북대·충북대병원등 5개 국립대병원 지부를 비롯해 경희대·이화·카톨릭(3개 병원)·동국대·동아대의료원등 모두 12개 지부에 이른다.

이어 14일에는 지난달 29일 조정신청을 낸 진주한일병원, 경상대병원, 한양대·고신의료원등 4개 지부에서 파업에 돌입할 에정이다.

16일에는 지난달 31일 조정신청을 낸 서울등 5개 지역 보훈병원을 비롯해 영남대의료원, 강원대병원등 3개 지부에서 파업에 들어간다.

20일 이후 파업에 들어가는 병원도 지난 4∼11일 사이에 조정신청을 낸 경기 6개 의료원, 강원 5개 의료원, 광주·전남 3개 의료원등 모두 31개 지부에 이른다.

▲임단협 교섭진행 현황

노조에 따르면 6월11일 현재까지 교섭에 돌입한 지부는 104개지부 118개(89.7%) 사업장에 이른다.

교섭에 돌입한 104개 지부중 101개 지부가 현재 교섭을 진행중이며 조선대병원 등 3개지부만이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3월28일 충북대병원이 1차 교섭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4월 중순부터 5월초에 전체 돌입 지부 가운데 65%가 이 기간중 교섭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월중순에서 말까지 교섭에 돌입한 지부는 21개 지부 18.1%이며 이달 1∼11일까지 교섭에 돌입한 지부는 2개 지부로 나타났다.

각 병원 노사간 교섭차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5차(29개지부), 6차(12개지부), 7차(13개지부 )교섭이 진행중이며 지금까지 1차교섭이거나 교섭미정인 지부는 16개지부로 조사됐다.

▲주요 요구사항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상항은 크게 병원 구조조정 철회 및 단체협약 이행, 직권중재 철폐 및 산별교섭 법제화, 공공의료·건강보험제도 근본대책 수립 등 3가지로 집약된다.

노조는 "현재 각 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용역 확대, 인력감축, 연봉제 도입, 민영화, 공공의료 축소는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엉터리 구조조정"이라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행자부의 획일적 구조조정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유지향상'을 원칙으로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간의 체결한 잔체협약을 지난해 의사폐업과 의약분업 시행,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핑계로 각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합의사항부터 지킬 것"을 요구했다.

직권중재 제도에 대해 노조는 "병원 사용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외부 공권력만 믿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조가 불가피하게 파업을 들어가게 된다"며 "정부는 직권중재 회부를 즉각 중단하고 사측에게 성실교섭을 통한 타결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번 보험재정대책은 부당허위청구 근절과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국민건강권을 책임질 어떠한 비젼도 없이 보험 급여를 축소하고 본인부담금만 인상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정부안을 철회하고 보험급여확대와 행위별 수가제 철폐,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