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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통합진찰료·차등수가제 전면거부" 선언


[ 2001년 06월 12일 12시 30분 ]

의료계가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과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가산제 등 보험재정 안정화 일환으로 발표된 정부 대책을 정면 거부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 대책은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판단, 행정소송 및 극한적 파업투쟁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지난해 이어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은 내달 1일 통합진찰료 등의 시행방안이 고시되면 곧바로 건강보험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은 이를 위해 12일 고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안 준비에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현행 법상 수가계약은 금년 12월까지 유효한데 정부가 이를 뒤짚는 행위를 스스로 벌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말할 것도 없고 통합진찰료 등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의약분업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계 특히 개원가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수가인하는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한 김원길 장관의 기존 발언에 비춰볼 때 완전히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의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한 의사는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환자 숫자를 제한할려는 발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정부는 왜 의사들을 누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극한 반감을 표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하면서 강제적으로 모든 조치를 강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약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이 2001년 발효되면서 공급자인 의료계와 보험자간의 자율계약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도록 되었음에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정부의 안을 수용한 것에 매우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향후 의료계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뒤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갖고 개최돼야 한다"며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만약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의사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모든 법적 투쟁과 함께 의업을 포기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