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직권중재제도 법적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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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제도 법적 논란 예고


[ 2001년 06월 13일 03시 42분 ]

검찰이 13일 서울대병원 등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의 파업 돌입과 관련해 각 사업장별로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불법파업으로 판단될 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중재회부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박종렬 검사장)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현재 철도·버스·택시 등과 함께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들 병원에 대해 직권중재나 행정지도 결정 등을 내린 뒤 병원들이 이를 준수하느냐에 따라 파업의 합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만일 오늘부터(13일)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불법파업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측은 "검찰의 불법파업 판단여부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직권중재제도에 달려있다"며 "그동안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단결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봉쇄해 왔으며, 지금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탄압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오늘중(13일)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내용이기에 중재회부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여부 판결에서 당시 참석한 헌법재판관 5:3의 결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헌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6년 12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서울대병원 노조측이 제출한 중재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내려진 것이다.

당시 이 판결에 참석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쟁의행위 돌입 이전 또는 그 이후에 강제중재에 회부하여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나머지 대다수 병원의 파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 정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호(강제중재에 관한 규정), 제31조(15일간 쟁의행위 금지규정)에 의해 불법파업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검찰은 이를 모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언제라도 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