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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사원 특감서 수가인상 은폐 의혹"


[ 2001년 06월 13일 01시 02분 ]

경실련은 최근 감사원이 보험재정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의 수가인상률 축소 의혹을 고의로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복지부가 단행한 수가인상률 축소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누락돼 있을 뿐만아니라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작년 8월 10일 6.5%의 수가인상 단행을 발표했지만, 발표전 수가인상 항목을 추가했음에도 수가인상률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8월31일 발표됐다"며 "9월 실제 인상률은 10%이상으로 추정되며,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7월 복지부가 12.8%의 수가를 인상한 후, 당초 약속과 달리 병의원 및 약국의 실제 경영수지 변화에 대한 분석없이 9.37%를 추가인상했다"며 "감사원은 이에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서 감사결과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작년 7월부터 1월까지 3차례의 수가인상률과 액수는 각각 22.78%와 1조9,915억원인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8,389억원으로 3,731억원의 차이가 난다"며 '감사결과에 이에 대한 이유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복지부의 수가인상률 축소행위를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소홀'로 적시해, 과도한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정파탄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9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행한 수가인상률 조사결과 일체를 공개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축소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