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금고이상 의사 면허취소·3년내 재교부 금지
[ 2001년 06월 14일 08시 22분 ]
민주당은 14일 의료인이 허위·부당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제한기한을 3년 이내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당 보건복지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내주초 국회에 발의키로 했다.

또한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는 한편,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휴·폐업과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자격정지 조항(53조)을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에 대해서는 필수진료과목에 치과에 정신과를 포함시켰다.

당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건강증진기금 보험급여비용으로 사용 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마련했다.

한편, 김성순의원은 허위부당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이나 100만원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때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재교부 제한기한을 10년이내로하는 내용의 별도의 의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역시 늦어도 내주초 허위·부당청구시 처벌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상임위에서 3개 안건에 대한 병합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