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보험재정 2006년 최대 5조9223억원 적자"


[ 2001년 06월 14일 06시 40분 ]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006년까지 최대 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6년에는 913억원의 재정이 남을 것이라는 추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건강연대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14일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종합대책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홍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추정한 보험재정 증가율 12.7%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12.7%로 가정, 2006년에 913억원의 재정이 남을 것이라는 추계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위원장은 따라서 "95년부터 99년까지 평균 증가율 18.5%와 정부 추정치인 12.7%의 평균인 15.6%를 2004년부터 적용할 경우 2006년 한내 2조 5,343억원의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재정증가율이 18.5%인 경우에는 "2006년 5조9,223억원의 재정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조위원장은 국고지원 50% 약속에 대해서도 "올해 국고지원에 필요한 재정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당국에서는 7,000억정도만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절감대책으로 제시한 진찰료·처방료통합, 환자수에 따른 진료비 체감,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등과 관련 "방향은 옳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재정절감 규모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조위원장은 따라서 "종합대책은 수입은 최대로 산정하고 지출은 비현실적으로 적게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절감 방법도 수가인하 등 직접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