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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안정 담배부담금 대폭 인상 논란
[ 2001년 06월 17일 12시 40분 ]
정부와 여당은 담배 건강증진기금 인상을 통해 약 7,000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보험 재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6일 당4역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보험 국고보조비율을 현행 28.1%에서 40%로 늘리고, 10%는 담배 건강증진기금을 대폭 인상해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예선에 지역보험 정부보조금으로 7,000억원을 편성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2원에서 약 150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보험에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국고지원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접세 인상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의약분업 정책실패의 책임을 간접세를 통해 벌충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담배건강증진기금 인상은 정부가 약속한 목적세 축소 약속을 스스로 뒤엎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장 수석부대변인은 "재정파탄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땜질식으로 처방을 내릴 것이 아니라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재정파탄 원인을 밝혀내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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