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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저가약 처방 요구 현실성 결여" 지적
[ 2001년 06월 17일 11시 00분 ]
민주당 김태홍의원은 정부의 참조가격제 도입방침과 관련, 의료관행상 환자가 실제로 저가약 처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7일 미리 배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본인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이후에 값싼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할 환자가 있는지, 환자의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고가약제의 사용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면서 고가약제를 선택하는 의사들의 독립변수를,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구입해야만 하는 종속 변수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이 증가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해결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는 약제비 총액에 대해서 총액예산제가 실시되고 기준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약과 그렇지 않은 약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약제비가 지급돼 우리 나라의 약제비 지불 제도와 근본 체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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