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홍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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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 "17개 단기대책중 3개만 실현가능"


[ 2001년 06월 18일 07시 24분 ]

정부가 발표한 17개 단기대책중 3개만 실현가능하고 나머지 14개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8일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대책중 확실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6,650억 뿐"이라며 "나머지 14개 대책 1조8,357억원의 절감액은 해봐야 알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특히 심평원이 심사강화로 연 2,666억원을 절감할 것이라는 대책과 관련 "실제 절감액은 35%정도에 불과한 918억원"이라며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차액 1,748억원을 수진자 진료내역통보, 대행청구 금지, 녹생인증제 시행 등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시행의 효과를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정부가 종합대책으로 12.7%의 수가인하 효과를 거뒀다는 주장에 대해 "의약계가 부담하는 몫은 진료비 심사강화 2,666억원과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 1,567억원을 제외한 7,300억원"이라며 "수가인하 효과로 계산하면 8.04%"라고 반박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약제비 절감액 4,236억원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각각 절감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에 대한 '최선의 노력'으로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바램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조가격제와 관련 "동일성분 약의 기준약가를 정해 기준약가 보다 비싼 약을 처방받을 때는 환자에게 그 차액만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해봐야 알 수 있는 약제비 등 절감액 4,236억원이 전체 절감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려 작은병을 큰병으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결국 총의료비의 증가와 보험재정의 악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