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여야의원, 참조가격·차등수가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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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참조가격·차등수가제 '성토'


[ 2001년 06월 18일 03시 21분 ]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재정절감 단기대책 중 확실한 사업은 본인부담금 조정, 소득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5인 미만 근로자 직장편입 등 3개 사업 6,65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매년 2조 5,007억원을 절감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참조가격제는 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환자가 약을 선택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마다 어떤 약을 복용할지 물어보라는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도 "이 제도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고가약 사용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민주당 김태홍, 김성순 의원은 건강보험 스마트카드사업이 재정낭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 재정의 누수 규모가 정확하게 추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증의 스마트 카드화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재정추계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스마트 카드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개인의 병력에 관한 정보가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민간업체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복지부가 생동성시험을 연간 700~800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식약청은 연간 300~400건을 처리할 능력밖에 되지 않아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상품명처방에 단서조항을 달아 대체조제를 허용한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손 의원은 과거 5년간 급여지출액이 연평균 18.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연간 급여비 증가율을 10%로 계산해 2003년 당기수지 흑자, 2006년 누적흑자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차등수가제 도입과 관련 "의료의 질을 단순 진찰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과별, 그룹별 적정환자수에 따라 환자수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직장의보 편입확대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5인 이상 미가입자의 직장의보 편입을 매년 1.2%씩 늘릴 계획이어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못박았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지역보험료 징수율이 누적기준으로 90.5%에 불과하지만 추계자료에는 2001년 97%, 2002년 이후 92%를 징수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재정수입 증대액을 과대계상하고 조기 흑자달성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