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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조사 없인 재정안정특별법 심의 거부"


[ 2001년 06월 18일 12시 50분 ]

야당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 종합대책 시행에 제동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8일 발표한 정책성명에서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원인 진단없이 시도되는 정부·여당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국정조사없이 이뤄지는 어떠한 건강보험재정대책에 대해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추계와 관련 "보험료 수입은 과다 계상하고 지출은 과소 추정함으로써 과거 5년간 평균 급여비 증가율 17.6%에 비해 터무니없는 증가율 10%를 상정하는 등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2006년 완전 흑자로 전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당의 추계에 의하면 약 7∼8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추계자체가 면피용이고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맹공을 펼쳤다.

야당은 특히 96∼2000년 5년간 평균 급여비 증가율 17.6%, 지역보험료 50% 국고지원을 전제로 추계한 결과, "정부의 934억 흑자 주장과는 반대로 당기수지 3조적자, 시재액 약 7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보험재정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은 "그러나 정부·여당은 현 재정파탄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없이 보험료인상, 환자본인부담금 인상, 담배부담금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재정파탄을 땜질하려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따라서 "보험료인상, 담배부담금 인상을 비롯하여 행정편의적으로 국민부담 전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의료법'개정 등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