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적자해소를 위한 올해 정부지원금이 7,35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이 당초 50%에서 40%로 축소되고 나머지 10%는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의료보험 40% 국고지원을 골자로한 올해 추경예산안을 확정, 금주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재정지원과 관련, 지역의료보험에 7,354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으로 4,500억원을 배정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27%에서 40%로 확대됐지만 부족분 7,000여억원은 담배부담금으로 충당, 사실상 국민부담으로 돌렸다.
특히 야당이 담배부담금 인상에 대해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국고지원은 국정조사와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 수립을 거쳐야 한다"며 "정책실패로 야기된 재정부담을 또다시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초 올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4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해대책 기금이 당초 7,000억원에서 9,778억원으로 늘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