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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1주내 비대위 구성-모든 법적대응 동원"


[ 2001년 06월 18일 13시 50분 ]

의협 개원의협의회(회장 한광수)는 18일 오후 7시 전문과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총무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내달 1일 실시되는 통합진찰료, 차등수가제 등은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의료계 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1주일내 발족시킬 것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이같은 정책을 밀어 부치면 극한투쟁을 불사하기로 의견을 모아 의정간 충돌의 불씨가 점차 지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의정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조기 설치를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의료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다룰 의개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하루속히 이 위원회가 설치돼 여기서 의료제도를 논의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내달 1일 실시되는 통합진찰료 등의 제도에 대해 의협 차원의 법적 대응은 물론 의사 개인별 소송도 준비하는 양동작전을 구사하는 등 대응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날 회의서는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구체화되면서 일부 참석자는 임의, 선택분업 실시를 주장했고 의료보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참석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선출에 관한 부분도 논의가 이뤄져 "간선제를 시행하지 말고 시기를 더 연기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번 투쟁은 장기전으로 직무대행체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하루속히 집행부를 구성해 결집력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비등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비상대책기구를 결성할 때 예전처럼 집행부와의 이견 및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중 일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향후 비대위 구성시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