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회, 분업원칙 고수 국회로비 강화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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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분업원칙 고수 국회로비 강화작전


[ 2001년 06월 19일 03시 03분 ]

전국의 약사회 조직이 의약분업 원칙 훼손저지를 위해 국회의원대상 설득작업에 팔을 걷어 부쳤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지난 16,17일 양일간 보험재정과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임원 워크숍이후 중앙회는 물론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단위에서 여-야를 막론한 지구당사를 방문해 개정약사법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등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약사회 전국 조직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이달말까지 계속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분업 포함, 성분명처방 등에 대한 호소와 함께 회기내 국회 통과 관철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의 이같은 행보는 정치권이 의약분업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 논의될 경우 의료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택분업이 공론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는 임원 워크숍에서도 국회에서 개정약사법이 계속 계류되거나 폐기될 경우 현상고착과 함께 불필요한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사제 문제만 제외하면 개정약사법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사제 제외가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 주요 정책으로 포함된데다 주사제 포함을 주장한 국회의원마져 주춤한 상태여서 주사제가 분업대상에 제외될것이라는 지배적이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주사제 포함은 물건너 간 것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주사제사용이 억제될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주사제가 분업원칙에서 제외되면 75세이상 노인과 3세이하 환자의 경우도 분업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데도 집행부가 개정약사법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약사법 통과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은 주사제가 어찌 되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주사제 포함을 전제한 6월 국회 통과이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에 개정약사법이 통과된 이후 최우선 과제인 담합척결과 성분명처방을 주요정책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복안이어서 국회 본회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