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심평원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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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심평원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맞대응


[ 2001년 06월 20일 02시 10분 ]

병협이 7월부터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이중 삭감의 사전 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하에 소위원회(위원장 강진경 연세의료원장)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병협은 지난 18일 소위원회 첫 태스크 포스회의를 개최, 평가 대상인 수술 및 영상진단, 혈액투석, 약제급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서는 특히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료비 가감지급과 연계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부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내달부터 진료비에 적용되지만 마련된 평가체계가 국내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병협이 이같이 강한 대응방침을 세운 마련한 배경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요양기관 진료비를 이중 삭감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한 후 다시금 종별 및 과별, 질환별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지급분의 1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병협 관계자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로 인한 진료위축 등을 최소화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산정과 관련 의학적인 적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각 평가대상별 소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위원회가 앞으로 적정성 평가 기준 및 방법의 타당성 검토,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검토, 기타 적정성 평가에 따른 정책 심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심평원의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는 그 평가결과를 놓고 시행 초기 일선 병원은 물론 의학회, 병협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