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野, 복지委 단독 보험재정파탄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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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복지委 단독 보험재정파탄 국정조사


[ 2001년 06월 20일 11시 10분 ]

한나라당이 건강보험재정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개정안 의 법안심의를 거부키로 하는 등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도하고, 특위 위원도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실시보다는 정부의 보험재정대책을 감시할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국회 및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보험재정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이를 보건복지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하고, 특위 위원도 복지위 소속 의원들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석 증인도 정치적 공방을 방지하기 위해 여당 및 청와대 인사 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를 제외하는 등 증인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절충점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권이 감사원 감사실시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약속한데다,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국정조사 실시를 마냥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고민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없이는 의료법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심의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등 자칫 국회 파행에 대한 우려도 타협안 모색에 나서게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야당 역시 국정조사가 정치적 공세로 흐를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어, 당 차원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줄 경우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실시 규모 및 초점을 생산적 논의에 맞춰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 및 청와대 고위직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당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마땅한 명분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당에서 상임위 차원의 증인신문을 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모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여하튼 국정조사는 실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세를 위한 국정조사 대신에, 정부의 보험재정 대책을 감시 감독하는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비생산적이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공동으로 보험재정 안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