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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종합병원서 치과제외" 목소리 높여


[ 2001년 06월 21일 02시 08분 ]

민주당이 최근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 치과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당안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병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21일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치과운영에 있어 인력확보 및 시설장비 투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종합병원 필수과목에서 치과를 제외해줄 것을 청와대,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委 및 각 정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70% 이상이 4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으로서,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하루평균 환자수는 100병상당 채 5명도 안되는 실정이다.

또 치과의사는 개원이 용이하다는 특성 때문에 이직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원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 진료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종합병원 설립요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치과를 설치하려다 보니 무상임대 형식으로 치과를 설치·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이처럼 중소병원들이 치과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필수진료과목에서 치과를 제외하고 각 병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완화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개방형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도 필수과목이 최소화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치과제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치과환자의 대부분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세계에서 치과를 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도 제시했다.

병협은 아울러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전체 치과의사의 1%에 불과하므로 종합병원에서 치과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의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종합병원에서 치과를 제외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치과의사협회의 반발이 심해 당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