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국립대병원 파업사태와 관련,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퇴직금누진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21일 "이전에는 병원이 퇴직금만 부담했었지만, 현재는 퇴직금은 물론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IMF 경제위기 극복과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경영혁신과제로서, 256개 폐지대상 중 8개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257개 공공기관에서 이미 수용한 상태다.
교육부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경영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에 반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파업을 계속 진행중"이라며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