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가 185만9,266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지역 1조1,583억원 ▲직장 1,056억원 등 1조2,63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무려 185만9,266세대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급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은 ▲3∼6개월 체납이 57만4,671세대(체납액 742억원) ▲7∼12개월 체납 38만7,937세대(978억원) ▲13∼24개월 장기체납 42만6,977세대(2,047억원)이며 25개월 이상 장기체납도 무려 46만9,681세대(4,241억원)나 됐다.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공단 질의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상습·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펼쳐야 하며,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손처분하고, 의료보장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