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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료법개정안 21일 국회 제출
[ 2001년 06월 21일 12시 31분 ]
민주당은 21일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의 면허를 3년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면허재교부를 제한했다.

또 의료법 53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1년간 자격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피 또는 방해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현행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필수진료과목 조정, 집단적 진료거부 금지, 전자처방전 및 원격의료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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