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업무정지처분 약국 222곳 약제비 편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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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약국 222곳 약제비 편법 지급


[ 2001년 06월 21일 14시 18분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22개 약국과 1개의원 등 총 223개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 급여비가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이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비 환수에 나섰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단 업무보고에서 "99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531개 요양기관 조사결과, 223개 의원과 약국에서 3,334만3,560원(5,589건)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6동 B약국은 지난해 3월부터 4월1일까지 3일간 관악구보건소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환자 67명에 대해 135건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급여비 39만원을 신청하고 그대로 지급 받았다.

서울 C약국은 99년 9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간동안 386건의 의약품을 조제, 102만여원의 급여비를 타냈다.

서울 K의원도 업무정지 기간인 지난해 7월14일부터 20일까지 환자 16명분의 진료비 77만3천여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의 행정처분 자료를 심평원과 공단이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면허자격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행정기관은 처분내역을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심평원, 보험공단에 각각 통보토록 규정한 반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약국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행정처분 당한 약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부를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5월22일 건의했다”며 “지급된 급여비에 대해서 환수조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