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강보험증카드 2천억원 민자유치 부적절"


[ 2001년 06월 22일 03시 13분 ]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사업과 관련, 초기 사업비용은 2,000억원에 달하며 민자유치보다 정부 직접투자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진료내역은 약물이상 반응 알레르기 등 기본적인 환자정보만 내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센터 김창엽 소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전자카드와 관련한 용역결과가 6월말까지 제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소장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진과 사전 논의한 결과 "카드 형태는 신용카드의 일종인 마그네틱 형태가 아닌 정보의 저장, 수정, 입력 가능한 마이크로칩 내장형 IC카드가 적당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카드용량과 관련 김소장은 "16KBate이상이 적당하며 환자의 기본적인 신상명세와 약물이상 반응, 알레르기, 혈액형 등 국제표준정보가 입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3회분량의 처방전은 저장 가능하지만 별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김소장은 환자의 진료내역 내장에 대해서는 "전체를 입력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과 심평원, 보험공단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네트워킹을 구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장은 따라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험자격과 보험료 수납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방전을 담을 경우 실시간 수진 확인이 가능하고 ▲유령환자 진료 등 허위청구를 방지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소장은 초기자본과 관련 "약 2,000억원 가량 소요되며 민자유치는 안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시기에 대해선 "전자카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담은 전략정보화계획(ISP)이 수립된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내년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소장은 그러나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중 한가지 정책제안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