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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실거래가상환제 오히려 보험재정 악화"


[ 2001년 06월 22일 02시 17분 ]

병협은 지난 99년 11월15일 실시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두지 못할뿐더러 요양기관과 진료비 심사기관의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재정중 약제비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고시가 상환제에서 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고가 오리지널 약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유사효능·효과를 가진 저가의약품 구매노력을 기울였는데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으로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병협은 "2000년 12월 현재 조제 건당 약제비는 의약분업 이전보다 15.5%나 증가했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의약품 가격인하를 통한 보험재정의 절감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거래가상환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사용량 통제 등의 내부효율성 제고 기능상실뿐 아니라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닌 공급자 주도의 가격을 상한금액으로 고시하는 등 약가를 필연적으로 상승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요양기관들은 매 분기마다 구입한 의약품 목록 및 증빙자료 등을 심평원에 제출토록 신고를 의무화하므로써 요양기관 및 심평원의 행정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병협은 지적했다.

병협은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고 고시가제로 전환하므로써 시장경쟁에 의한 약제비 절감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시가 결정방안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해 연 2회이상 조정하되 실거래가 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원가조사는 품목별로 3년마다 실시하고 그 이전에는 의약품 생산량과 판매량, 물가변동지표 등을 매분기별로 조사해서 고시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