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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퇴직금누진제로
인해 병원경영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작년 노동계
파업, 의약분업으로 인한 파업 등으로 총 90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며 이중
퇴직금 관련비용으로 617억원을 지급·계상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립대병원 법인화이후 발생한 누적적자액 1,617억원의 38%, 작년 단기 적자액
903억원의 68%에 달하는 액수이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2000년도 경영성과 및 퇴직금 관련 비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당기적자액 353억원중 230억원이 퇴직급여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대병원은 당기적자액 76억원중 61억원을, 충남대병원은 154억원중 75억원을,
충북대병원은 112억원중 48억원을 각각 퇴직급여 충담금으로 사용됐다.
심지어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적자액 44억원보다 27억원 많은 71억원이 퇴직충당금으로
사용됐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 "국립대병원의 경우 20년 근속시 33개월, 30년 근속시
52.5개월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누적적자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퇴직금
누진율 비교 |
(단위 : 개월) |
size="2">구 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size="2">공기업 |
종
전 |
13.1 |
20.7 |
41.7 |
51.8 |
- |
현
행 |
10.0 |
15.0 |
20.0 |
25.0 |
30.0 |
size="2">민간기업 평균 |
11.5 |
18.5 |
25.7 |
32.5 |
- |
size="2">국립대병원 |
15.5 |
24.0 |
33.0 |
42.5 |
52.5 |
|
- 퇴직금 지급 공식 = 평균임금 × 퇴직금 지급
비율
2000년 경영성과 및 퇴직금 관련
비용 |
(2000년 결산기준, 단위 : 억원)
|
병
원 |
서울
대 |
경북
대 |
전남
대 |
부산
대 |
전북
대 |
충남
대 |
충북
대 |
경상
대 |
강원
대 |
강릉
치대 |
계 |
당기적자 |
△353 |
△76 |
△44 |
△16 |
△34 |
△154 |
△122 |
△82 |
△3 |
△19 |
△903 |
퇴직급여
충담금 |
230 |
61 |
71 |
17 |
60 |
75 |
48 |
54 |
- |
1 |
617 |
누적적자 |
△817 |
△85 |
△29 |
△38 |
△204 |
△154 |
△142 |
△129 |
△3 |
△74 |
△1,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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