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영상진단(CT, X선)을 전문의가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료 수가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월부터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치석제거 등의 심사기준과 급여인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책자를 통해 영상진단, 혈액투석,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정하고, 인정절차 등을 마련해 전문의가 의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상진단의 경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가산료 10%를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경차단술 등에 대한 심사 및 급여인정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경차단술은 상병을 불문하고 주 2~3회 인정하며 최대 2개월까지만 급여를 허용한다. 출혈경향이 있거나 항응고요법을 받은 경우, 신경차단술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중증 감염증이 있는 환자는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아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활 및 물리치료 심사기준도 재조정한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동시시술 인정기준, 요부질환에 단순운동치료시 인정기준, 물리치료에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나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치료를 병행할 때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사세부기준과 급여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들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하되 영상진단, 혈액투석 등에 대한 새 기준은 경과규정을 둬 의료계의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