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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업재정부담 증가 대통령보고 누락
[ 2001년 06월 25일 00시 49분 ]
복지부가 지난해 2월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1조5,000억원의 보험재정을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복지부에 통보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은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개혁 관련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1조5,0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더 들어갈 것'이란 재정추계를 보고했다.

그러나 차 전 장관은 다음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복지부는 정책결정권자가 의약분업 실시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당시 대국민홍보를 통해 의약분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추가 보험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다가 4개월 뒤인 6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발표하면서 약 1조5,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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