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분을 과다하게 산정, 진료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업으로 진료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 의료기관은 3,978억원, 약국은 2,183억원 등 총 6,165억원 상당의 수가를 부당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의원의 상근의사를 1.1명(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1명으로, 환자수 증가와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업무량을 23.1%에서 35.4%로 과다산정, 추가인건비 명목으로 6,435억원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당초 4,199억원으로 예상되던 의원급 추가인건비가 2,236억원 늘어나는 등 총 3,978억원이 부당 인상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의료기관에 대해 "분업으로 기존 약국에서 임의조제 투약을 하던 환자의 신규방문으로 환자수가 증가, 기존 원내처방료보다 건당 286원이 많은 원외처방료를 받게 됨으로써 진료수입의 증대가 예상됨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약국 또한 약사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2,183억원 상당의 약제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야간가산제'가 없다는 이유로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약사와 보조원의 추가인건비를 계상하고도 지난해 9월 약국의 조제료에 대한 '야간가산제'를 실시, 1,900억원이 중복 인상됐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는 '야간가산제'가 있다는 이유로 인건비 계상시 '시간외 및 휴일수당'이 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감사원은 의약품 긴급 배송비와 관련 "약국에서 자체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도 지역별 배송센타를 설치하여 저빈도 의약품을 긴급 배송한다는 약사회 주장을 받아들여 긴급 배송비 명목으로 283억원의 진료수가를 인상했으나 5월 현재까지 배송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