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5일 차등수가제와 진찰료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등수가는 의원과 약사 1인당 1일 75건의 진찰 또는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일 때 진찰료나 조제료를 100% 지급하지만 75건 초과~100건 90%, 100건 초과~150건 75%, 150건 초과시는 50%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 의사 1명이 하루 평균 90명을 진료했다면 75명 진료분까지는 진찰료 100% 지급받지만 나머지 15명분은 진찰료의 90%만 받게 된다.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7월부터 외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반면 현재와 달리 요양기관 종별과 전문과목군에 따라 초진, 재진진찰료가 달라진다.
가군(내과계 및 기본진료계)에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결핵과가 포함되며, 나군(외과계)에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이 들어간다.
다군(지원진료계)에는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기타 전문과목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가 해당된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별도로 산정한다.
전문과목군별 상대가치점수 및 초진진찰료는 의원급 가군이 207.58점 1만1,500원, 나군이 196.75점 1만900원, 다군이 189.53점 1만1,000원이다.
병원은 가군이 213.00점 1만1,800원, 나군이 202.17점 1만1,200원, 다군이 193.14점 1만700원이며 종합병원과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은 가군이 272.56점 1만5100원, 나군이 220.22점 1만2,200원, 다군이 198.56점 1만1,000원으로 각각 바뀐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치과병원은 가군이 283.39점 1만5,700원, 나군이 234.66점 1만3,000원 다군이 214.80점 1만1,900원이다.
한방은 종별에 관계 없이 151.62점 8,400원으로 확정됐다.
재진료는 의원급 가군 151.62점 8,400원, 나군 140.79점 7,800원, 다군 133.57점 7,400원원이며 병원 가군 157.04점 8,700원, 나군 146.21점 8,100원, 다군 137.18점 7,600원이다.
종합병원과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은 가군 216.61점 1만2,000원 나군 164.26점 9,100원, 다군 142.60점 7,900원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가군 227.44점 1만2,600원, 나군 178.70점 9,900원, 다군 158.84점 8,800원이며 치과의원은 110.11점 6,100원으로 정해졌다. 한의원은 95.67점 3,640원이다.
□차등수가제 진료일수 기준
진료일수는 1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한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30일 진료하고, 평균 진찰 또는 처방건수가 75명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00%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야간가산율과 선택진료비 기준
복지부는 진찰료를 기본진찰료(초진 151.62점 8,400원, 재진 95.67점5,300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로 나누고, 야간진료(20시~익일 9시, 토요일 15시 이후) 가산율과 선택진료 등을 계산할 때 기본진찰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처방
복지부는 예외환자의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처방·조제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약값
입원환자의 처방·조제·복약지도료가 조제·복약지도료로 명침이 바뀌지만 수가는 변동이 없다.
□치과 초·재진료 변경
최근 건강보험심의조정위는 치과병원과 치대부속병원의 초진료를 9,200원, 재진료를 6,100원으로 하고, 치과의원 초진료를 8,800원, 재진료를 5,70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치협에서 의약분업 전후 평균 처방일수에 이의를 제기하자 재분석후 치과병원 초진료를 9,900원, 재진료를 6,800원으로, 치과의원 초진료를 9,200원, 재진료를 6,100원으로 각각 조정 고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