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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비스평가 법제화·결과공개 진료왜곡"


[ 2001년 06월 26일 01시 30분 ]

병협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법제화와 시행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문화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병협은 25일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서비스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되면 의료기관 서열화 현상이 야기돼 일부 상위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만을 규정하고 그외 6개 과목은 병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세계 어느나라도 치과를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서비스평가와 관련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병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출혈적인 병원시설 정비와 확장을 강행해 결국 의료비 상승을 부추겨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뿐 아니라 현행 표준화심사와 내용이 중복돼 엄청난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폐해를 들었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는 진료자체에 대해 계량화가 용이치 않은 상황서 외형적인 서비스 측면에 치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공표할 경우 환자에게 왜곡된 진료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 병협측 예상이다.

병협은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 제54조 제3항에는 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서비스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의료에 대한 규제나 간섭보다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그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선진 외국처럼 의료기관 평가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밖에 "허위 부당청구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의사 및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은 삭제하므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