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재정특별법 '법적대응·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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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재정특별법 '법적대응·투쟁' 돌입


[ 2001년 06월 26일 02시 30분 ]

그동안 의료계가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시행에 강력 반발해온 환자수 제한의 차등수가제와 통합진찰료 방안 등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이 25일 공식 발표,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 충돌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기존 공개 천명했던 것처럼 정부 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 이르면 오늘(26일)중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법원에 고시시행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늘(26일) 지난 24일 발족한 '범의료계 비대위' 산하 집행위원 긴급 모임을 갖고 보험재정안정화 특별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비대위에 상정할 투쟁방안과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결의대회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투쟁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협은 이미 한달전부터 차등수가제 등 보험재정안정특별법이 실시될 경우에 대비한 부분을 고문 변호사 등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온 상태이며 정부 고시에 맞춰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조수헌 기획이사를 팀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보험재정안정특별볍의 사안별 대응책을 마련중이며 차후에는 의협 회원별 및 지역별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적인 대응은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소개하며 "내부 자료에 근거하면 정부 조치는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뒤짚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의협은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대정부 투쟁의 전단계로 오늘(26일)부터 전국적으로 지역단위 의사회별 실력행사에 돌입, 의정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많은 회원들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만 25일 고시안이 공식 발표됐기 때문에 조만간 의료계 분위기가 벌집을 쑤셔 놓은 형국이 야기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각 진료과별 이해관계를 교묘히 이용, 의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내분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협의별로 이견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원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회원들로부터 협의회가 성명서도 내고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는 건의를 자주 듣지만 의협 전체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연기시키고 있다"고 말해 그같은 배경을 뒷받침했다.

한편 경찰 등 정부의 사정당국은 각 지역의사회별 모임과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의료계가 또다시 폐파업같은 극단적 투쟁에 돌입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