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항생제, 주사제 사용량에 따라 전국 3만2천여 의료기관이 내달부터 9개등급으로 구분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마지막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10일경 전국 병의원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당초 약제사용량에 따른 보험급여 10%내 가감 지급방침을 의료기관의 자율시정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에 포함된 전국 3만2,000여개 의료기관은 BB 등급을 기준등급으로 주사제, 항생제, 고가약 사용량에 따라 AAA, AA, A, BBB, BB, B, CCC, CC, C 등 총 9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번 평가에는 올해 1/4분기동안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이 사용됐으며, 항생제 30%, 주사제 40%, 고가약제 30%의 비율이 적용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또한 약제사용량을 분기별로 조사, 의료기관의 등급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고가약제는 총량만 조사하고, 주사제와 항생제는 HWO기준과 비교해 볼 예정"이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평가사업이니 만큼 의료계의 약제처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평가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심평원이나 의료계가 경험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가감지급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