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검찰, 신상진 前의쟁투 위원장 징역2년 구형

로그인 | 회원가입


검찰, 신상진 前의쟁투 위원장 징역2년 구형


[ 2001년 06월 26일 07시 30분 ]

검찰은 지난해 의료계 폐파업 주도 혐의로 신상진 전 의쟁투위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배창환, 홍성주 전 의쟁투 위원에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서 열린 김재정 전 회장 및 한광수 직대 등 의료계 인사 9인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신상진 전위원장 등 3인에 결심 구형을 내렸고 추후 선고 일자를 통보하기로 했다.

김재정 전 회장 등 나머지 인사에 대한 공판은 내달 10일 다시 열린다.

신상진 위원장은 징역 2년이 구형된 후 마지막 심경을 묻는 재판장의 말에 "작년 의료계 파업사태로 국민께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이 자리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그러나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던 부분과 재정파탄은 현실로 나타났다"며 "투쟁방법으로 의사들이 부득이 병원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재판부가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재정안정특별법이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짧게 언급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의사들을 코너로 몰아 의사와 환자간 불신의 커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료계 투쟁과 명분은 분명한 만큼 잘못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받겠다"고 말했다.

1년6개월을 구형받은 배창환 전 의쟁투 운영위원은 "의사를 왕따시키며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과 의사가 신뢰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담담한 의지를 표명했다.

홍성주 위원도 "의사의 양심으로서 행동한 것에 대해 의사의 자격과 관련된 의료법을 적용받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판사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고 심경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