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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건강보험특별법안 처리 무산
[ 2001년 06월 26일 12시 00분 ]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5일부터 3일간 안건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언론사 세무조사와 통일, 국방장관 해임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이틀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26일 "내일 상임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특별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들은 7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김성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진료비를 부당허위청구한 의사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발급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특별법안은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신설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및 지역의보 국보 50% 지원,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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