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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30일 '재정건전특별법 법률적 검토' 토론회
[ 2001년 06월 26일 11시 30분 ]
의협은 오는 30일 오후 5시 한국일보 12층에서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과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의 법률적 검토'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정토의에 앞서 복지부의 정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의료행위에 있어 근로기준 관련 규제와 통제의 법리 등이 논의되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종합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대책 대토론회 목적은 의사를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보험정책이 과연 의료경영학적, 법리적, 행정법학적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적소송에 대비하면서 위헌소송 등 절차적·법이론적 대응방법도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은 토론회 일정.

17:00 - 17:10 개회사 - 김동준(대한전문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좌장 : 문태준(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사회 : 정효성(대한전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17:10 - 18:40 주제발표
남은우(고신대, 의료경영학교수) - 의료경영학적 고찰
유지태(고려대, 법대교수) - 행정법학적 고찰
이상돈(고려대, 법대교수) - 법 이론적 고찰

18:40 - 19:40 지정토의
박하정(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임광규(변호사, 자유시민연합공동대표)
조형원(건양대, 법학박사)
이선희(이화의대 예방의학교수)
이창훈(송파구의사회장)

19:40 - 20:10 종합토론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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