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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위원 '재직병원 진료비심사' 물의
[ 2001년 06월 27일 11시 3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감사원이 최근 심사평가원에 통보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근무하는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3명이 자신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63건의 진료내역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2일 상근하는 심사위원 2명은 지난해 10월9일부터 올해 3월6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H대학 부속병원과 서울 K대학 부속병원에서 청구한 31건을 심사·조정했다.

또한 비상근 심사위원 A씨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소속된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736건의 진료비명세서중 4.3%인 32건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심사위원은 본인 소속의 병의원 심사 청구건을 직접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상근 심사위원 채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와 시행규칙 23조 규정에 따라 65세 이하인 자를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 65세 이상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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