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자 보험급여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10%는 담배에 부과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특별법과 관련 담배사업자 및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담배소비자연맹,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는 26일 공동으로 주요일간지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특정계층인 흡연자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고에서 지역의료보험급여의 28.1%를 보조하고 있어, 40%로 확대시 정부가 실질적으로 추가부담하는 비율은 11.9%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나머지 10%는 국고 추가부담비율의 45%에 해당, 재정적자의 대부분이 흡연자에게 전가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가 불가능하다면 유해물질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주류, 자동차, 각종 환경공해 유발제품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담배관련단체들은 아울러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일수록 합리적 사고와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