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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악용 병·의원 실사강화"
[ 2001년 06월 26일 12시 30분 ]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1일 평균 진료 환자수를 전체 환자수(1개월)에서 진료일수로 나눠 산정할 계획중인 가운데, 평균 환자수를 낯추기 위해 변칙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1일 적정진료 환자수(75명)를 1개월간 진료한 총 환자수를 1개월간 진료일수로 나눠 평균 진료환자수가 75명을 초과할 경우 보험급여를 차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100% 보험급여 청구를 위해(75명이하일 경우) 공휴일에 1∼2시간만 문을 여는 등 변칙영업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휴일에 문을 열었을 경우, 최소 4시간 정도는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평균 환자수를 맞추기 위한 변칙영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만큼, 관련법 준수 여부 및 실사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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