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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위헌소송 불사-제2분업 파동" 경고


[ 2001년 06월 27일 02시 49분 ]

통합진찰료와 차등수가제 등 보험재정 종합대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고시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제2 의약분업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경남의사회 등 7개시도의사회 소속회원 6,300여명은 26일 전국 도처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건강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저녁 7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각 구의사회장, 상임이사, 반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고시에 대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의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책 종합대책의 졸속추진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회원설문을 통해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의 개악과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총력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부산시의사회도 이날 오전 7시 롯데백화점 앞에서 회원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의료법, 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등 악법 개정 철회 ▲종합대책 철회 및 선택분업 시행 ▲국정조사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의사회도 이날 오후 3시 마산역에서 '실패한 의약분업 규탄 및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우천속에서 진행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금 이 시간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의사회의 모든 조직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겠다"며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안과 개악의료법 국회상정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조직을 출범시킬 것"을 의협측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회원 2,000여명은 마산역을 지나 공설운동장까지 정부의 종합대책을 반대하는 구호 등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저녁 7시 한수 이남·북지역 '의사탄압 및 건강보험 재정파탄 규탄 결의대회'를 동시에 열고 "내달부터 시행되는 정부고시와 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전면거부"를 결의했다.

이외에도 대구시의사회가 이날 오전 국채보상공원에서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저녁에는 광주·대전시의사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이 전남의대와 청소년수련관에서 각각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어 충남의사회와 전북의사회가 오늘(27일)과 28일 2,500여명이 참가하는 규탄대회를 각각 열기로 해, 보험재정 종합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