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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제비급여 적정성평가 진료형태 왜곡"


[ 2001년 06월 27일 02시 30분 ]

내달부터 심평원의 의료기관 약제비 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병협은 "적정성 개념 정립 및 평가기준 설계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계획은 '적정성 평가'라는 미명아래 최소 진료를 강요하는 조치를 통해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보다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둠에 따라 저수가체계로 왜곡된 진료행태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의약분업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약제 사용량, 사용행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그 결과에 의한 진료비 가감 지급방안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적정성 평가를 위해 병협은 "분업 전후 약제의 오남용 현황과 주사제 처방빈도 등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조사 및 전문가에 의한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강구 등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급여비용 심사와 평가의 개념 분리 및 이중급여삭감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계획중인 평가기준과 관련 "심평원 평가는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총량억제 방침으로 오히려 의학적 적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병협은 반박했다.

병협은 "심평원에서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성 평가지표는 유사한 조건을 가진 요양기관 군별로 약제비 총진료량을 상대 평가하는 방법으로 피평가자가 시행한 진료행위를 사후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지표에 의한 상대평가 방식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의 개별상황, 의학적 타당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그 결과에 의해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심평원의 평가는 비용효과성과 의학적 적정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설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비용효과성도 단기적인 감소만을 유도해 전체 의료비의 비용효과성은 간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평가제도에 의한 진료비 가감지급은 동일한 내역에 대해 진료비심사와 평가를 동시에 검토받아 이중으로 진료비가 조정되므로써 형평성이 상실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평가년도 초기인 점과 시범평가 시기를 거쳐 측정도구를 점검하지 않은 바 평가결과를 진료비 지급 가감에 포함시키는 것을 당분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