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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委, 주사제 분업제외 개정약사법 28일 심의
[ 2001년 06월 27일 13시 00분 ]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담합유형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는 28일 오전 8시 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또한 법사위는 곧이어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약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이번 회기내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회기내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야당 역시 타 법안과 달리 약사법안 처리는 협조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해 회기내 국회 처리를 점쳤다.

그러나 법사위 일각에서는 법안의 일부 조항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회기내 국회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약사법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안 심사가 회기내 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약사법 개정안 중 주사제 제외와 관련, 주사제가 약으로 규정된 만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담합유형약국을 규정한 개정안 16조5항4호에 대해서도 현재 개설된 약국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어 이날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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