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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부과기준 "보험료 변동 최소화해야"


[ 2001년 06월 27일 12시 10분 ]

내년부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통합됨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는 것과 관련, 보험료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과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안과 직장·지역간 재정통합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대부분 "새로운 부과기준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시키려면 보험료 변동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엽 서울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아무리 이상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민원이 적게 나오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이동호 한국노총 정책2국장도 "보험제도를 자주 손대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며 최대한 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하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미 국민연금제도 시행초기에 국민들의 높은 저항을 경험했다"며 "반발이 적고 수용성이 높은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봉민 서울대 교수는 "당장은 국민저항을 고려해 현체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변동폭이 큰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개혁적인 취지에서 소득재분배를 이뤄야 한다"며 보험료 변동폭이 높은 부과체계를 선호했다.

한편 이날 연구결과를 발표한 최병호 보사연 의료보험팀장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부담비율은 현재 100:134로 분석됐으나, 형평계수를 결정한 결과 100:113의 부담비율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