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직장의보 29일-지역의보 내달초 '금융권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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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 29일-지역의보 내달초 '금융권 차입'


[ 2001년 06월 28일 02시 40분 ]

직장의료보험 재정이 29일 완전 고갈되고 지역의료보험 또한 7월초 바닥을 드러내 보험공단이 금융권 차입에 본격 나선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의료보험은 29일부터 일평균 230여억원을 차입하는 등 보험료 수입이 입금되는 내달 13일까지 총 2,500∼3,000억원을 차입에 의존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보험 또한 공단 운영자금 111억원을 제외한 1조8,896억원을 이달 16일 모두 소진, 내달초부터 금융권 차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예산 7,354억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보험재정은 급여비용을 금융권에서 빌리고 보험금 수입으로 충당하는 '차입과 상환'을 매달 반복하게 됐다.

특히 추경예산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 정부지원금 40%가 조기 지원되지 않는 한 차입에 따른 공단의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담배부담금으로 건강보험 부족액을 충당키로 한 정부 방침도 현재 정치권 반대에 부디쳐, 공단의 차입규모는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은 올해 직장 1조743억원과 지역 509억원 등 1조1252억원(국고 45%를 10월 지원기준)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경우, 232억원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계하고 금융기관 선정에 나섰다.

공단은 현재 조흥은행, 외환은행, LG증권 등 3개사와 계약을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자율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장 저렴한 이자율이 연 5.9%대에 이른다"며 "정부의 국고지원이 조기 지급된다면 이자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