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미처방 환자 '원외처방료 부과'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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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방 환자 '원외처방료 부과' 논란일 듯


[ 2001년 06월 27일 13시 23분 ]

내달 1일부터 통합진찰료(진찰료+처방료)가 시행되면 약을 처방받지 않은 환자도 원외처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시행초기 환자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 병원별 대책 마련이 비상이다.

또 일부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진료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장기처방을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월부터 적용되는 통합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 기본진찰료는 통합 이전의 초·재진료를 외래관리료는 처방이나 조제 비용 즉 현행 처방료(원내 처방·조제료)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을 받지 않아도 처방받은 환자와 동일한 진찰료를 지불해야 함에 따라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통합진찰료는 불필요한 처방을 억제해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중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경증환자들은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미처방 내과 초진 환자는 8,400원만 부담하지만 내달부터는 2만5,000원 이하 소액환자라 하더라도 1만원 이상 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외래환자 비율이 평균 40~50%에 달해 원외처방료 자동부과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증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진료수입을 늘리기 위해 처방을 남방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장기처방 위주의 진료과들은 통합진찰료 적용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단기처방을 늘릴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처방일수에 따른 처방료 수입이 없어짐에 따라 내과 등 장기처방이 많은 과는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단기처방으로 전환하면 환자들은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재정부담도 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