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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100방제한 등 제도개선 건의
[ 2001년 06월 27일 07시 42분 ]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는 100방 제한 문제 등 한약사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27일 한약사회는 2000년과 2001년도에 배출된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많아 한약사제도 정착에 상당한 여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건의문에서 한약사회는 현재 고시로 적용되는 100방외 가감을 금지하고 있는 한약조제지침에 대해 한방의약분업이 도입되지 않은 실정에서 한약의 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지침이라며 개정을 요청했다.

한약국의 개설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 예외로써 규정된다는 유권해석에 의하여 개설되고 있다며 한약사 면허는 약사면허와는 별도의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만큼 약사법에 반영하여 유권해석이 아닌 약사법에 의거한 개설토록 건의했다.

또 약사법에서는 한약 및 한약제제는 한약사가 조제, 판매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의원에서 판매하는 한약제제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약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한약국 투약 한약제제 의료보험 적용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약학의 학문전 발전을 위해 유사학과를 근절하고, 한약학과의 증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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