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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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 2001년 06월 28일 06시 01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8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따라서 약사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처리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이 약사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강력히 주장한데다, 한나라당 역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법안 통과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앞서 법안 심사2소위는 오전 8시 회의를 열어 약사법안 중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23조2제3항)을 '즉시 알린다'로 자구를 수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주요내용을 보면, 주사제를 의사가 직접 조제할수 있도록 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개설된 약국은 1년내에 개정 조항을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약국을 폐쇄토록 했다.

법안은 또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의사에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 하고, 의사에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복약지도 등 조제기록부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시·군·구 의사회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지역 약사회에 제공토록 했다.

법안은 또 담합행위 및 대제조제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개설자·임원·직원 등은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