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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로 기형진단 못한 의사 無과실"
[ 2001년 06월 28일 12시 00분 ]
초음파로 태아의 기형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이모씨 부부가 C병원 및 담당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중 초음파 검사로 발견하기 어려운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의료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태아가 출생 당시 기형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던 원고에게 피고가 장애를 예측하고 이를 부모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도 타인에게 자신의 출생을 막아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모씨는 부부는 과거 기형아를 임신해서 여러차례 중절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초음파 검사 등 수차례 검진에서 정상아 진단이 나오자 아이를 낳았으나 운동발달 지체 등 기형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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