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의와 전문의의 진찰료를 차등화하자 전문의 양산을 부추기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요양기관 종별, 3개 전문진료군(내과계, 외과계, 지원진료계), 일반의와 전문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내과계와 외과계의 초진료는 1만1,500원, 1만900원이지만 일반의는 1만500원을 받아야 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레지던트는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초진일 경우 1만1,900원의 진찰료를 받는 반면 내과와 외과 전문의는 각각 1만5,700원과 1만3,000원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종별이나 진료과목, 일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초진 8,400원, 재진 5,300원이다.
따라서 내달부터 감기환자라 하더라도 어느 의료기관에 가느냐에 따라 진찰료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감기환자라 하더라도 일반의 의원에 가면 1만500원이지만 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면 1만1,500원, 외과계인 이비인후과에 가면 1만900원이 된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일반의와 전문의의 진찰료를 차등화하면 누가 일반의로 개원하려 하겠느냐"면서 "이는 정부의 전문의 억제정책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 처방이 많은 과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다보니 진찰료 체계가 복잡해졌고,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하게 된 것이다.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통합진찰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의사회 관계자도 "진찰료를 다르게 적용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의 사기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일반의와 전문의 수급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들도 진찰료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개편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K대학병원 관계자는 "통합진찰료 시행을 3일 앞두고 있지만 수납체계가 너무 복잡해 아직까지 프로그램 개편방향을 확정짓지 못했다"면서 "응급의학과와 전공의, 내·외과 진찰료가 달라 환자를 놓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사중 전문의 비율은 90.8%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전문의와 일반의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인력을 대우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전문의 인력축소는 전공의를 억제해서 조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