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29일부로 모두 고갈, 보험공단이 본격적인 적자운영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사장 박태영)은 28일 "EDI청구기관 개산불제 실시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 29일부터 기업어음을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현재 건강보험 시재금은 직장의보 480억원과 지역의보 242억원을 포함 722억원으로 29일 지출예정액 752억원보다 3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따라서 29일 500억원을 금융권에서 빌리는 등 하루 평균 200억원씩 기업어음(CP)를 발행, 보험료 수입이 입금되는 내달 12일까지 총 2,500억원 가량을 차입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한 월 보험급여비 1조2,000여억원중 5,000억원을 기업어음으로 발행하고 보험료로 상환하는 방식을 반복, 매월 3,000∼4,000억원씩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의보는 올 정부지원금 1조9009억원을 지난 16일 모두 소진한 상태여서 정부 추경예산 7,345억원이 긴급 투입되지 않는 한 이자율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의 추경예산 7,345억원과 담배부담금 3,300여억원이 투입되도 연말에는 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공단은 추정하고 있다.
정부지원이 없는 직장의보 재정은 월평균 1,500억원씩 적자가 발생 연말까지 총 1조743억원이 모자를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정부 추경예산이 10월 지급되고 담배부담금 3,300여억원이 지급될 경우 연말까지 적자액은 1조1252억원, 이자지출은 2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이에 따라 종합금융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흥은행, 외환은행, LG증권 등 3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부담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 명의로 어음을 발행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할 경우 이자율이 8%이지만 기업어음을 발행할 경우 평균 5.3%의 이자율이 적용돼 2.5% 차이난다"며 "250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단 실무자로서 차입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자금만 빌려 차입기간을 가장 짧게 가져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