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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처분 신청서 제출…법적대응 돌입
[ 2001년 06월 28일 23시 10분 ]
의협이 28일 서울지방법원 행정법원에 7월1일 실시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고시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출했다.

이로써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차원서 변형 시행되는 행정절차에 의료계가 공식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이르면 2~3일내 결과를 판시하고 늦어도 3주 이내는 고시 시행의 적법성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번 사안은 그 자체의 민감성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도 심의를 빠르게 끝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면 고시된 사안은 정상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의협측 요구가 수용되면 효력이 중단된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제는 1년간 계약이 유효한 상황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뒤짚은 것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안정 특별법이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가 먼저 이뤄진 것도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며 "협회 고문 변호사들은 가능성 있다는 말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에는 내달 1일 시행되는 통합진찰료와 차등수가제 및 야간가산율 연장 등과 관련 최근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의사들의 전화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오늘(29일) 오후 4시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및 투쟁방향 등을 막바지 조율하고 전체 회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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